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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능 및 양육권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지 19년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저희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만 참고 살고. 자기만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건상 분가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신랑이 화가 나면 앞뒤 안가리는 성격이긴 했지만, 최근 몇년들어서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저땜시 화가나면 저한테 카톡으로 막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니네 부모", "지부모한테 배운게 그거니 이러지", "개쓰레기같은 년", "집안을 개박살 내버려야 정신차릴꺼냐".. 이런식을 글을을 저한테 막 보냅니다.
그러고서 자기 화가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평소처럼 대합니다.
계속 참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화가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하나싶습니다.
이런걸로 이혼이 가능한지랑 아이가 2명인데, 한명은 고등학교 2학년이구, 한명은 5살인데, 두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저한테 보낸 카톡에 "내 아비가 어릴때 엄마를 자꾸 때려서 난 안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나도 그럴꺼 같다"라고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도 양육권이 저한테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