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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주 어릴적부터 엄마에게 폭력과 비속어를 일삼고
집에 오는 일은 일년에 10번? 정도 와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르다 다시 회사로 갔었고
(올 때마다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외도를 일삼던 아빠가
제가 19살인 2013년 경에 엄마를 때리다 집을 나갔고 지금까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을 나갔던 날 하루이틀 후 카톡 프로필을 보니 어떤 여자와 외제차을 끌며 웃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요
지금 저와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은 장기전세로
2010년 입주해서 아마 20년 전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2016년 초 언니는 집을 나가 자취를 하고있어
실제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저와 엄마뿐 입니다.
2016년 쯤 아빠로부터 이혼소송이 온 걸 엄마 앞으로 온 우편을 보고 알았고
내용은 말도 안되는 핑계거리로 자신의 폭력과 외도는 숨긴채 내용이 써져있었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외도녀가 이 집을 가지려고 둘이 같이 꼼수를 쓴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기가 막혀서 엄마가 법원에 가야되는 날
같이 가서 거기 있는 사건담당하는 변호사에게(아빠개인변호사말고) 어릴적부터 있었던 아빠의 폭력을 얘기 했더니
'왜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냐'며 멍청한 소리나 지껄였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가만히 있는데
더 발언을 하려면 엄마 아빠 둘 다 허락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엄마는 찬성을 했고 아빠가 반대를 해서 더 말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야했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지금도 자신이 큰 죄를 진 것 처럼 의기소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 있고 아빠와의 관계를 냉정하게
자르려고 하질 않아 해서 (아빠없는 자식 만들기가 미안한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때 자기 변호는 제대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집 전세 계약연장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때
엄마가 동거인 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에게 물었더니
엄마는 이혼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모르고 있었고
아빠와 가끔 연락하는 언니에게 물었더니
언니는 이혼이 된 상태라고 알고있다고 했습니다(아빠에게 직접 들은것같지않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나가기 전 부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자신의 머리를 두드리거나 가슴을 치곤 했고
거의 매일 밤마다 누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다 이혼소송이 걸려온 후부터 그 증세가 심해져
청소일도 하다가 그만두고 구하면 그만두고를 반복하다
결국은 아예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헛것을 보기도 하고 허공에 벌레쫒는시늉을 계속 합니다..
아빠는 아예 모르고요
저는 아빠와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언니가 아빠로부터 이 집이 바로 다음달이면
경매로 넘어간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언니는 부모들이 경제상황같은것을 아무것도 말을 해준적이 없어서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이런것 하나도 모릅니다
엄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도움도 못되고요
언니는 집에 같이 살지 않고 엄마를 미워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이 일에 도와주려는 태도도 아닌것같고
실질적으로 발벗고 뛰어야 하는건 저 입니다
알아보니 이 집 보증금이 처음에 1억을 주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하나는 아빠이름의 전세대출(신한은행)이고
1900만원 가량의 액수입니다
나머지 하는 아빠가 사업에 같이 쓸 요량으로
어느 곳에 5천 인가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집 명의는 아빠 단독 명의인듯 하고요
집 연장계약을 할 때마다 엄마가 거주자 명단에
저와 엄마 그리고 언니 아빠까지 다 써 넣어서
아빠 거주지가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디 회사 근처에서 산다고 하네요
아빠는 지금 신용불량자에
세금을 못내서 감옥도 갔다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을것같지는 않고
바람난 년이랑 같이 잘 살고있을것 같은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으니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둘 중에 어느 은행 빚 때문인지 모르겠고 그냥 그렇다고 말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졸업을 해서 직장을 구하는 중이고
언니는 돈을 하나도안모으는 한심한 인간이고
엄마는 정신장애자 입니다
이 집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직장 구해서 돈 모아서 엄마
병원도 보내고 하는데
거리에 나앉게 되서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혼소송을 역으로 걸어서
위자료 왕창 내게하고 엄마 정신치료 받는것까지 다 책임물게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소송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집에서 저와 엄마가 안전하게
20년 만기인 10년 뒤 까지 살려면
제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1.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10년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만 경매로 넘어간 이상 귀하가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재산이 없다면 결국 인도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진하여 나가지 않을 경우 낙찰자 측에서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미 이혼 판결을 통해 이혼이 된 것이 사실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혼이 된 것이 맞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이혼 판결의 내용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결정이 전혀 없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관할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