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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준비해가려 하는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불기소 처분 통지서라도 괜찮은 것이죠?
2. 경찰 수사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대구지검) 직수가 가능한가요?
(관할 경찰서가 지방에 있는데, 그곳 경찰서와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2-1. 가능하다면, 현 거주지인 서울에서 어떤 고소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피고소인의 처벌보다는 처분 통지서를 위한 고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서를 받고 싶습니다.
1. 불기소처분 통지서라도 불기소처분이유서 상에 폭력 피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하는 취지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으나, 결국 일선 경찰서에 수사 지시를 하여 수사를 하게 되므로 귀하가 경찰과 엮이지 않고 싶다고 하여 엮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3.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처벌보다는 처분 통지서를 위한 고소(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자칫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소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초본 교부와 관련하여 아래 설명 다시 첨부드립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