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 일단 한방울이라도 마시게 되면 최악의 노숙자의 몰골에 경찰 등에서 연락이 오며 저흰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병원을 권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2. 10여차례 이상 강제 입원치료 및 공동체 치료도 진행해보았지만 현재는 정신과병원 법률 때문에 강제입원도 쉽지가 않으며 더 이상 경제적인 보조가 어렵습니다.
3.알콜중독으로 인한 남편 사업 파산 선고받았으며 그와 관련해 공무원인 저는 많은 빚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4. 중독으로 합의이혼을 진행할 정도의 정신력이 없으며 이혼소송도 주거지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저희가 가출신고를 하면 음주 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저희를 찾고 저희는 감당할 수 없어 가출신고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강제이혼 선고의 길은 없는지요?
* 간단히 다 설명할 수 없어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연민과 책임감만으론 열심히 살아가는 나머지 식구들의 삶마저 무너질 것 같아 이쯤에서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e-mail 등은 노출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으려고합니다. 공직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안될 때 귀하가 법원에 주소보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시 보정을 한 후 귀하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면 공시송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재판상이혼에 대한 설명 참고 바랍니다.
(1) 재판상 이혼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