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이는 남자와 본처사이에 호적등록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본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모"란의 본처는 아이 호적에서 빠져서 "모"란이 비어있습니다.
아이와 협의해서 여기에 저를 등록하려하는데 출생확인서를 가정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출생확인신청서 작성시 첨부해야하는 파일 중 다른것들은 전부 준비가 가능한데(유전자검사도 받았습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병원은 없어져서 출생증명서를 받지못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문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생모안 귀하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생모와 자식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받아 그 유전자검사서 상에 원고가 피고 사이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는 원고와 피고가 모자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