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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정리 ★
2010년 이혼.
친권.양육권 애아빠에게 있음.
애아빠 무능력해(게임중독. 집에 안들어옴. 아이양육안함)
시부모가 키우는조건으로 아이 보냄(서류로 쓴건없고, 그냥 말로 했었음)
근데 아이는 우울증 증세.(손톱물어뜯기, 부모랑 놀러온친구들있으면 엄마보고싶다고 울었음.
그럴때마다 시모는 안된다고 그냥 달랬다고함)
2012년 저에게 데리고 와서 현재까지 같이 사는중.
(주소지도 2012년 저한테로 옮겼음.어린이집으로인해)
시부모가 키울당시 그때도 애아빠는 집에 자주 안왔었음. (나가 살았음)
2012년~ 현재까지 아이보러 단 한번도 안옴.
(전화연락도 없음.양육비도 당연히 안줌.준다고하지도 않았음)
시부모만 가끔씩 연락옴. 시부모가 아이보러오는것도 몇달에 한번씩. 현재는 4달넘게 안옴
시부모가 아이보러 올때만 용돈 몇만원 쥐어줌.
애아빠는 친권/양육자 변경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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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까지 상황에 양육권, 친권 어떻게 뺏어올수잇을까요?
2. 참고로 변호사 선임할돈은 없어 저 혼자만으로 진행해야될거같은데
정확히 어떤걸 소송내야하는지,(소송 명칭?)
3.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처리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4. 변호사없이 지금상황에서는 제가 이길확률이 잇을지? (지면 어떻게든 아이데려가려고 할거에요)
5. 전자소송 가능한지?(전자소송 싸이트에서)
6. 전남편 주민번호는 아는데 사는 주소지 모릅니다. 이름.주민번호만으로도 소송신청 가능한지?
7. 저한테 빚이 있습니다. (3천미만.차량할부포함) 그래도 소송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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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현재 13살.
제가 키우는중.
친권/양육권은 아이아빠에게 있음.
2010년에 협의이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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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은 돈도 안벌었고,
게임에 미쳤었습니다
(시부모말로는 지금도 지방에 혼자살면서
아직도 pc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함)
당시 바람피고해서 그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그 당시
전남편의 그런행동이 못미더워
시부모가 키우는 조건으로 시댁으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전에 시부모가 저한테 한 말이
""너는 월세 조그마한 방에 살고있지않냐.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나, 학부형들이
그걸 알게되면 아이는 왕따 당한다. ""
시부모는 집을 산거라
차라리 좋은 환경에 아이를 키우는게 낫지않겠냐는말에
저는 아이를 시댁에 보냇던거 였습니다.)
근데 이혼 다끝내고 보니 그 집은 월세 였습니다.
(지금은 몇년전에 그 집을 구입햇더라구요 임대주택으로)
그리고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다보니
우울증상이 와서(손톱물어뜯기, 마트가도 엄마랑 온 친구들보면 "엄마보고싶어요 엄마한테 가고싶어요하고=안된다고 하고 우는아이 달랫다고함, 저만나러 왓다가 다시 헤어질때면 엄청 울고, )
(7~8년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생겨
시부모집에 놀러는 가나, 자고 오는건 당연히 안되고
학교,학원 수련회에서 자고 오는거는 절대 못합니다
엄마랑 헤어지는거 싫다고..)
결국은 1년정도 거기서 지내다
2012. 9월부터 저랑 살게 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애아빠라는 사람은 아이를 전혀 보러 오지도않고
전화는 당연히 없습니다.
시부모가 가끔씩 아이보러 오지만
정말 가끔 입니다, 일때문에 바쁘다고 안옵니다
지금 4~5개월째 안왓구요
지금은 새아빠와 7년째 잘지내고 있습니다
둘이 놀러도 목욕탕도 잘다니고
마트도 잘다니고 사이좋습니다
친아빠의 기억은 "구름과자(담배)" 얘기밖에 안합니다
시부모집에 살때 그 어린 아이한테구름과자먹고온다고 햇엇나봐요
그 6살이 그걸 기억해서 저한테 예전에 얘기해줬었나봐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 잘안왓엇다 라는거..
(그것도 저한테 어릴때 얘기해줫엇네요)
친아빠의 기억이 없으니
보고싶어하는것도 그런것도 전혀없습니다
시부모가 작년에 아이보러 왓을때 아이한테
ㅇㅇ야. 너는 니아빠처럼 게임 그렇게 하면안되~
니아빠 지금도 그렇게해서 집에 안오잔아
그렇게 얘기햇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양육,친권 변경 안해주려고 한다고 하드라구요.
자기가 그것만은 가지고싶다고 얘기햇다고.)
시부모가 전남편에게 친권.양육자변경 얘기 설득해보겟다고 했는데
1년넘게 집에 안와서 얘기도 못꺼내고 있다고 하드라구요.
전화통화로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할꺼알아서 직접만나서 설득 하려는데
집에 오지를 않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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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