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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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새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한상태입니다.
새어머니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이긴한데
소송을 통해 지분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아버지 슬하 (전처자녀) 3남매 있습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며,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그리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실제로 가정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히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실제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