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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지만 자녀 양육 및 가사는 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만큼 살림을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편의 도움을 따로 받지도 않습니다. 정서적 교감을 갖고 있지 않아 부부 사이에 서로 챙겨주거나 바라는 것이 없게 된 것도 한참 되었습니다.
큰 싸움이 없고 현재 생활이 유지되면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불신으로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남편이 월 250만원을 입금해 주면
그 안에서 생활하고 모자라는 것은 제가 번 돈으로 쓰기도 하고 아껴쓰면서
저금도 하고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인가 매월 생활비가 간헐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년에 2달 정도는 예고없이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제는 점차 생활비를 주기 아까워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연봉이 꽤 높은 편임에도 돈이 없다면서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예고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제가 저금한 돈이 있으니 암묵적으로는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는 태도입니다. 생활비는 지급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노후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신뢰가 여러 번 깨지니 점차 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으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