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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드라마 보조작가입니다.
드라마 구성상 꼭 필요한 정보인데 구청 가족관계등록팀 등에 문의드려도 알고 계시는 분이 없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호주제 폐지 전인 1990년 미혼부가 아이 생모의 정보를 모르는 채로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었나요?
2. 만약 그렇게 호적에 올린 미혼부가 2-3년 후 다른 여성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이는 생부의 아내를 자신의 생모로 알고 자랐다면,
후에 아이가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어머니가 자신의 생모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호주제 폐지 전 호적에 아이가 '혼인외자'로 표기되었는지요? 혹은 자신의 출생일보다 부모의 혼인신고 시점이 한참 늦다는 것을 아이가 서류상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사랑이법' 개정 이후, 미혼부에게도 보다 간편한 출생신고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수차례의 재판 절차가 필요했으며 기간도 1년 이상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2015. 11. 19일부터 시행된 사랑이법 개정안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이법'에 의하면 미혼부는 생모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녀와의 유전자검사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