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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 혼자 전세집에서 3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화해와 대화를 요구하지만 남편은 완강하며,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남편이 소송을 걸어오면
없는 사실도 지어내거나 확대해서 소장을 보내고
심정적으로 힘들게 만들어
결국 이혼하게 만들거나 판사님들이 두 부부관계 회복의 어려움을
인지판단하여 이혼 판정을 내놓는다고 하던데,
Q1. 제가 이혼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재 전세집은 남편 명의입니다.
2년 후에는 분명 재계약하지 않을거고, 저에게 나가라고 할텐데
Q2. 전세금을 제가 받아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짐을 정리하고 빼줘야하나요?
그리고 남편이 제가 없는 시간에 주 1,2회정도 잠깐 다녀가는거 같습니다.
물건은 하나 건들지 않고 문을 열었던 흔적만 있습니다.
왜 다녀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점점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주 친정집에 갑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정도도 가 있었습니다.
Q3. 저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며 남편이 저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을 여지가 있나요?
Q4. 저는 친정집에 가더라도 몇일 정도 이상 가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되나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혼을 하게되면
혼인기간(2년 3개월가량: 남편이 나감시점기준)이 짧으면
경제활동이 미약한 쪽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데,
Q5.저의 기여도는 약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남편은 혼인기간중에 약 2억정도 벌었고, 저는 약 6천정도 입니다.
남편의 업무와 제 업무가 비슷해서 결혼전 부터 계속 일을 도왔습니다.
Q6. 결혼 전 2년여 동안 남편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로인해 축척된 부에 대해서는 저는 요구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남편분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남편분께서는 위 6가지 이혼 사유 중 몇가지를 들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6호 기타 사유에는 경제갈등, 성격차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셔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남편이 보증금을 부담하였고, 남편에게 부정행위 또는 가정폭력 등이 없었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의 유지에 노력한 바가 있으시다면 어느정도의 재산분할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이기 때문에 남편분께서는 자신에게 증거가 될만한 것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4. 남편 분께서 이혼소송사유로 그러한 내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유불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5~6. 기여도를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짧고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남편분의 일을 도왔고 이로 인해 얼만큼의 부가 축적됐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