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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자녀는 저포함 1남1녀입니다. 모두 양자신청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혼인 중, 혼인 외 출생자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모두에 대하여 제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상속을 위해서는 양자로 입양되어야 합니다.
아래 답변 참고 바랍니다.
1. 본 사안의 경우, 계모가 귀하를 입양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또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관련법률]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참고로 귀하가 혼인하셨다면, 귀하의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법은 혼인한 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3. 귀하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