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신청
조회 : 73 등록일 : 2019-04-06
작성자 : lee620119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수고 많으십니다.우리집은 딸만다섯자매이고, 장남인 아버지는 1963년도에 사망 하셨습니다. 어머니가호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33년전 작은아버지께서 차남인 1966년생 동생을 우리호적에 양자로 입적을 시키셨습니다. 저희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체 어머니와 작은아버지 뜻을 따랐고, 대학 등로금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호적에만 올려놓고 20년동안 연락도, 어디 사는지도 모른체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재사도,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까지 막내딸인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2019년 2월14일에 어머니까지 돌아 가셨습니다. 모두 출가한 딸다섯만 어머니 임종을 지켰습니다.양자로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20년넘게 연락마저 끊고사는 그애를 용서 할수도 없고, 우리 가족으로 내버려 둘수가 없어서 다섯자매가 파양 시키자고 모두 합의를 보았습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자인 사촌동생 주소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아는게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파양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자인 본인이 없이 우리 다섯자매만 동의하여 절차를 밞을수는 없는지요?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파양 절차에 대해서 빠른 답변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파양 청구는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양부모가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미 두분 모두 사망하신 경우 그 자녀들이 양자를 파양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파양은 생존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파양사유)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파양 청구는 양부모, 양자, 양자의 법정대리인, 검사, 성년후견인(동의)만이 가능하므로, 그 자녀들이 합의하여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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