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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새아버지의 양자로 편입하고
성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친부는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연락은 해보았으나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신지는 5년 재혼하신지는 3년정도 되셨습니다.
절차는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친부가 동의해줬다면 입양 후 성본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아
부모동의에 갈음하는 청구허가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이혼의 주된 사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평생 실질 가장은 어머니 였습니다.
현재 의붓형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전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두 개의 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게 유리한지에 대한 점과
각 심판을 청구를 직접 작성할 때 작성해야 하는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본인인 제가 아니고 의붓 아버지로 해야되나요??
우리 사회의 법관념상 입양에 있어 친생부모의 동의를 법이 요구합니다만, 입양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친생부모가 그 동의를 부당히 거부하는 경우를 해결하여 피입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개입으로 입양이 가능한 상황을 예정해 두었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것이 민법 제871조 제2항이 말하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입니다.
가정법원에 이를 위한 심판의 제기가 요구되며, 그 절차에서 질문자분과 같은 상황의 경우 친생모를 법원에 소환하여 동의 거부사유를 법관이 심리하게 됩니다.
질문자분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가 있게 되면, 친생모가 법정에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승소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질문자분의 아들 및 그 배우자와 함께 입양신고를 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모동의에 갈음하는 청구허가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무엇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양식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건본인의 부인 ○ ○ ○와 모인 ○ ○ ○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양식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들)의 성을 “ (한자 : )”으로, 본을 “ (한자 :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가. 사건본인은 (친부 )과(와) (친모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친부의 주소는 ( )입니다.
나. □ (친부 )과(와) (친모 청구인 )는(은)
( 20 . . . ) 이혼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2.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는 이유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학교나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친모 청구인 )과(와) (20 . . . ) 혼인하여 사건본인의 계부가 된 ( )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별지에 서술식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성년자인 경우) 1통
1.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 1통
1.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1.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친부, 계부) 각 1통
1. 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1통
※ 친부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2007. 12. 31. 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