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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바로 아기가 생겨 2017년도에 아기를 낳고 2018년도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같이 하였습니다. 횟수로는 3년 결혼생활. 실로 결혼생활한것은 약 2년채우고 몇개월. 알아보니 짦은결혼생활에 이혼할경우 단기파탄이기 때문에 각자 한 것만 청산한다 생각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잘못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양육비 및 위자료청구는 따로 가능하다고 다른 변호사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된 사유는 작년 2018년 11월말부터 신랑의 지속적인 거짓말때문입니다. 아기 낳고 지속적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거짓말 한것은 단 하나. 일 하러 나간다 하고 그 몇시간 개인시간및 개명하였기에 필요한 사진 찍으러 다녔었습니다. 그 일로 아기와 자신을 기만했다며 배신감에 떨었다 하더니 정작 본인은 작은거 하나부터 거짓말입니다. 성명학에 빠져가지고 제 이름도 바꾸게 하더니 온가족의 이름을 바꾸게 하였고 현재는 저에게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러 서울간다는 거짓말을하며 11월말부터 성명학을 배우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올 3월말쯤 상의한다며 성명학 공부를 원한다 하였지만 상의라 이야기하고 통보였습니다. 녹음한것도 있습니다. 그 수업을 진행하는 원장님께서 사람들 많이 소개 시켜줬다고 무료로 해주겠다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거짓. 200만원 지불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주일에 두번은 서울갑니다. 한 번은 저에게 수업있다하고 가는것이고 또 한번은 본인이 수업한다 돈벌러 간다 거짓말하며 갑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매번 서울갔다오면 늦게 오고 그 수업에 듣는 여자 2명과 제 신랑 3명이 공부한다는 명목하에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듯합니다. 그 중 한명여자는 타로점도 보는데 타로점 보면서 저와 신랑 이혼을 종용합니다. 신랑이 타로 점 봐달라고했습니다. 그러더니 힘든인생사실거라며 이혼하시라고. 아기는 엄마랑 있겠지만 얼른 헤어지시라. 아자아자 이럽니다. 그 여자또한 성명학을 하고 타로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신랑은 머릿속으로는 이혼이 백번 맞는데 아기때문에 못한다고도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혼서류도 가방에 있는것 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그 서류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4개월 안 여자에게 제가 가식으로 하고 있다며. 이혼서류 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이 거짓말하며 가식떠는것은 생각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폰을 한 개 더 하고 저도 모르는 통장도 따로 만들어 관리합니다. 저에게는 작년에 월 적게는 80만원. 많으면 150주었습니다. 일을 안할때는 200줍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200만원 맘대로 쓰고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4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또한 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신랑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 장소 지역을 옮겼습니다. 그것또한 말을 안합니다. 아가씨와 어머니는 모두 알고있고 저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가씨가 돈관리 해주고 어머니가 전적으로 밀어주는 모양새입니다. 3천만원 돈을 신랑에게 해주셨습니다. 온가족이 저를 속이로 있습니다.
저는 폰이 열려져 있어서 우연히 톡을 보고 알게 된것입니다. 전 폰 비번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랑이 이야기를 조금씩 하려는것 같지만 다 하는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서 적반하장처럼 이야기 합니다.
성명학 할거냐. 뭐하느라 요즘 바쁘냐 하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다.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하는얘기가 성명학배웠으니 작명하려고 하는거 아니겠어? 하며 당당히 나옵니다. 폰도 저를 새롭게 하면서 당신도 폰 하나 더 있잖아 이야기 하니 그때 부터 조금씩 보여주던데 번호는 안알려 주었습니다. 오늘아침 번호뭐야 물으니 번호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안좋은 번호 사용해서 바꿔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가 모르는 폰으로 그 여자와 또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오간지는 저도 모르지만 바람이 육체적인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바람도 있지않을까요? 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있습니다. 신랑은 가족들에게 잘하면 좋겠다 나를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알았다. 내가 노력하겠다. 하지만 저도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요번주에는 그 와중에 아기 케어하며 아버님 생신상 차려드렸는데 정작 신랑은 그 전날까지도 새벽 1시 넘어서 들어오고 생일날에는 수업하러 나간다며 나가고 저녁에나 오고 그 다음날에는 부모님과 절에 간다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생신상 차려드리고 모든일을 제가 다 하니 고생했다 한마디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 이후로 몸살이 났습니다. 아프다라고 얘기 했지만 그 다음날 부모님과 절에 간다고 하고 저녁에 오면서 아팠냐 묻더라군요. 몰랐다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요즘 많이 받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럴때 신랑의 유책사유로 위자료는 얼만큼 받을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교섭권은 없앨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대화에서도 이사람은 아기 키울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아기 맡길생각없습니다. 이혼이 맞다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5) 면접교섭권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귀하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귀하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다만 귀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 제한 혹은 배제 신청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의 따라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자의 질병으로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예 :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에는 면접교섭권 제한을 신청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1. 8. 1. 2001느단3029 판결).
면접교섭권자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구체적 원인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력행사 등)에는 면접교섭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5. 15. 선고 95브107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