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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남편외도로 이혼
당시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진채 전 시댁어른들이 키워주심
당시 시댁어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함
2010년에 아이육아 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재결합
다시 남편외도문제로 결국 헤어짐
이전처럼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바꾸어 버림
(헤어진 직후 바뀐 연락처 및 재결합 전 면접교섭권을 막지 않겠다는 각서
및 증거제출 가능 )
이후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연락처를 변경함과 개인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못함
전 배우자와 시댁 대신 담임선생님께는 연락하여 아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이의 안부를 물어왔음
이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8~9년 정도
1.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하였고 양육비를 달라는 요구도 업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면 양육비를 지불할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