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재혼시..
조회 : 66 등록일 : 2019-04-09
작성자 : paransori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였으나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하여 글을 남깁니다.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가 2019년 3월에 협의 이혼을 하여 4월 4일에 구청에 이혼판결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류를 제출 했지만 두사람이 다시 결혼하여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법상에서는 바로 혼인신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이혼시 바로 재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이부부가 재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 여쭤봅니다.
국제법에 바로 재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를 5년에 1회로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즉, 양국의 혼인신고 및 국제결혼의 진행은 가능하지만, 결혼비자 발급에 있어서 출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베트남 아내분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면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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