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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포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가 죄송스럽네요.
(배경)
2018년 초에 어머니 사망
가족관계는 배우자(남편), 자녀A, 자녀B
자녀A에게 직계손자 2명
자녀B에게 직계손자 2명
배우자와 자녀B는 상속포기신청 : 2018년도 가정법원 승인
자녀A는 한정승인신청 : 2018년도 가정법원 승인
직계손자들 : 신청 불필요하다고 해서 미신청
(문의 : 자녀A의 한정승인관련)
자녀A는 2018년 여름에 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랜기간 입원하여 건강보험환급금이 수백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배우자인 남편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되었고,
통장으로 들어온 수백만원을 수령하여 자녀A가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천만원 이상의 모든 병원비를 자녀A가 납부하였기에 자녀A가
사용한 것입니다.
자녀A는 환급금도 상속대상이고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경정신청"을 하였고 경정이 진행 중입니다.
- 현재 자녀A는 생활이 어려워 이미 사용한 수백만원을 납부할 처지가 못됩니다.
1) 만약, 자녀A가 수백만원을 못내어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승인"으로 변경될 경우,
이미 상속포기한 배우자와 자녀B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2) 만약, 자녀A가 수백만원을 못내어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승인"으로 변경될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은 직계손자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3) 자녀A가 승인으로 변경되어 어머니의 채무를 상속받았을 경우,
향후 개인파산이 되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이미 상속포기를 한 배우자와 자녀B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A만 단순승인으로 받아들여져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2.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A만 채무를 상속받으므로 손자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셔야 하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A에게 변제능력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