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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혼당시 세아이(딸)의 양육비로 150만원에 협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함을 느껴 양육비를 증액신청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첫째 둘째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셋째만 중2학년입니다.
현재 양육비로 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 소득은 연봉 6천만원이고, 애들아빠는 1억2천만원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얼마까지 증액신청할수 있는지요?(신청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못받은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수 있는지요?
(양육비산정표를 참고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한편, 귀하께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장래의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께서는 귀하와 상대방의 경제적인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이미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변경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 변경' 부분을 추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참고로 양육비산정표의 기준은 그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평균 양육비'일 뿐이고 참고자료일 뿐이어서 실제로 그 표에 정해진 금액의 절반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