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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4세되신 어머니께서는 저와 형님 두형제를 두고 계시며, 충북 단양에서 밭
1필지(2,000평) 와 대지 200평의 2층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 지난 2018년
11월 밭은 형님에게 대지와 집은 저에게 증여하셨고,
2. 형님 내외는 어머님이 토지와 주택을 증여하기 3년전 부터 도시에서 살다
어머님이 계시는 단양 집으로 내려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2. 제가 증여받은 집은 무허가 건물로 공부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
였고, 200평의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증여 당시 증여계약서
에 대지 위의 건축물(집)도 증여한다고 명시하였고, 군청 재무과에 무허가
건축물(집)에 부과되는 세금 납세자도 제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3.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중인데, 어머님이 작년에 증여하실때 형님께서는 농사
를 지어야하니 집과 대지를 저한테 증여하지만 집은 형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동안 거주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형님 내외와 어머님이 제가 증여받은
대지위의 2층집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4. 그런데 최근 들어 형님께서 술만 드시면 어머니한테 서울에 있는 저희집으로
가시라고 하면서 이 집을 형님 명의로 해달라고 온갖 주정과 행패를 부리며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십니다.
5. 어머니는 평생을 충북 단양에서 생활하셔서 그곳에서 여생을 다 하시고 싶으
신데, 자꾸 형님이 어머님을 괴롭혀서 형님 내외를 그 집에서 강제로 퇴거
시키고 싶습니다.
[문의사항]
1. 이와 같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무허가주택에 대하여 형님 내외에
대하여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명도소송이 가능한 경우 어머님을 제외하고 형님내외만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또한 형님이 술만 드시면 어머님에게 폭언등으로 괴롭히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여부?
연로하신 저희 어머님이 너무 괴로워 하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질문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미리 답변애 감사 드립니다
2. 명도소송을 걸 때 형님 내외만을 상대로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3. 폭행의 시점과 장소, 행위 내용 등을 어머니께서 진술하실 수 있다면 경찰에 직접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