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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상황
1) 부모님 슬하에 누나(분가), 형(형부부 부모님 동거), 저(독립) 3남매있습니다.
2) 아버지 89세, 어머니 80세로서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3) 현재, 부모님과 형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1991년 아버지가 형한테 물려줬습니다. (당시 시세 약 2억, 아버지->형 등기 이전)
4) 형내외는 부모님의 일상생활비 부담 및 간혹의 용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저는 별거중이지만, 매월 50만원씩 어머님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5) 현재 해당 집은 재개발이 확정되어 다음달 (2019년 5월) 말 까지 퇴거해야합니다.
2. 현재 문제점
1) 형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원하고 있으나,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동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2) 형은 재개발 이주비로 나온 8000만원중 3000만원을 대출금을 갚고 남은 5000만원으로 부모님 전세를 얻어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000만원짜리 방2개 전세방은 근처 지역에서 구하기 어렵고, 만일 비용이 더 든다면 저에게 모자란 부분을 부담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제 입장에서는 해당 집(=입주권, 현재 약 3.5억) 을 팔아서 형 명의로 전세를 2개 얻어 부모님과 형내외가 별거하는게 가장 좋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2개의 전세권은 모두 형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3. 질문
1) 형이 물려받은 집에 대한 소유권(재개발 입주권)은 유지하면서 턱없는 비용의 전세로 부모님께 별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 및 제 입장에서
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최악의 경우, 재산의 분할권을 형내외측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분할된 권한은 부모님이 가져가시는 걸로)
2) 만일 제가 일부 전세금을 부담한다고 하는 경우(예로 형이 현재집의 재개발 이주비용 5000만원을 내고, 제가 별도의 비용 3000만원을 보태서 8000만원짜리 전세집을 얻게 되는 경우) 이후 제가 어떻게 3000만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까요?
3) 형부부와 부모님이 별거하게된 이후, 형내외가 신규 재개발된 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사유로 입주권을 매도하여 현금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도 동거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권(수령자를 부모님측으로)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권리를 잃고 별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부모님이나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주시고,
필요하시면 전화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8000만원짜리 전세집을 얻는 경우에 그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명의인)과 사이에 '전세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3000만원을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약정서 내지 차용증 등을 받아서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1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