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및 폭행 고소
조회 : 74 등록일 : 2019-04-14
작성자 : aa333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2016년 12월 03일에 결혼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애하면서 현재 남편의 폭언이 계속되었고, 결혼을 준비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밖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남편이 원하는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대화가 단절되었고, 대화를 통해 풀려고 하면 어김없이 폭언을 쏟아 냈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폭행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온몸에 멍이들었어도 참고 병원 가는 것도 너무 창피해서 멍이 다 없어질때까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미안하다며 꽃을 사와 사과를 하며 다시한번 또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계속된 폭언과 폭행, 인격모독이 이어졌고, 급기야 작년 1월 말에는 남편과 다툼을 하다가 목졸림을 당하며 이러다 죽겠다 싶어 도망가려던 저를 남편이 붙들고 집으로 끌고오는 와중에 집 현관문에 제 손가락이 끼인체 남편이 강제로 문을 닫아 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 결국 입원 후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제 얼굴에 상처와 피를 보고 대원들이 경찰이 필요한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너무 겁에 질려있었고, 부모님이 아시게 될까봐 혼자 실수로 다친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구요.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정말 잘 하겠다. 무조건 저를 우선순위로 하겠다며 약속했는데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일 운동을 핑계로 12시 1시에 들어오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시끄럽게 잠자는 사람을 깨우며 괴롭히기도 하고, 주말에 외박을 밥먹듯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께 재대로 안부인사 전화도 드린 적 없고... 정말 너무 힘들어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1. 남편은 제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제가 결혼하며 가져온 가전/가구를 가지고 가겠다는데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야하겠죠?이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정도 될까요?
2. 폭언/폭행으로 인한 이혼이니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는거 맞나요?
3. 현재 사진은 거의 없는 상태이나 2~3장 정도 남아있고, 작년 수술 이력과 병원 입원 이력, 통원치료 이력 모두 남아있는데 폭행죄로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4. 손가락 골절로 119를 불러 병원가며 혼자 다쳤다고 한 진술은 무섭고 두려워서 한 거짓인데 이 부분이 참작될 수 있나요?
입니다..
1.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주장하시대로라면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폭행시점과 장소, 폭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남편이 알고 있다면, 추후 고소를 당하였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신은 때린 적이 없는데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음)로 활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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