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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차<2005년>구요
결혼 당시 남 1억8천 정도 여 1억 2천정도
<--이부분을 인정 안합니다
걱각 차 한대씩 가지고 왓습니다
남자 통장찾아보니 1억 7ㅡ8천 정도 가져온 증거가 잇더라구요
여는 통장이 다 잇지 않아 1억정도만 될듯합니다
남 2005년에서 2018년 12월까지기준으로
수입 약 8억2천 퇴직금2억<2011년말>
여 수입 1억9천 <--학원과 과외라 은행에 가끔 현금 거래로만 증거가 잇네요
지출 지금까지 약 6억8천입니다.
현재 재산은 전세 남 명의 4억1천 통장 8천
여 명의 3억 정도 입니다 차 한대
남자 주장은 2017년 하반기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마이너스고
그전에는 자기가 거의 생계를 유지해왓고 퇴직금 2억은 본인거라고
대략 2.5ㅡ3억만 가지고 나가서 10대 2명을 알어서 키우라 하는데
제 생각엔
1. 시작할때 여자도 돈을 가져오고 결혼전까지 돈 잘벌다
아이임신후 상태가 안좋아 병원 입원하면서 그만두고
임신출산으로 인해 강사라는 직업특성상 일이 많이 줄어 수입이 줄엇으나
지금까지도 계속 아이가르치면서 벌고잇고
2. 가계부를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써오고 잇고
목돈생기면 이율높은데 예치해 생긴 이자도 14ㅡ5년이면 5천넘고
남들흔한 명품백하나 안사고
아이들 학원 거의 안보내고 집서 가르치고 아끼면서 살아왓고
그동안 집매매하며 생긴 차액 4천도 포함하고픈데 제 몫으로
3. 실제 남자 연봉과 카드지출만으로도 따져봣을때
마이너스는 2015년부터 시작..
여자가 돈많이 썻다하는데 4인가족 지금까지 평균 350ㅡ 380정도가
많이 쓴기준은 아닌듯.
4. 약 2년전부터는 실제 생활비 2/3는 여자가 감당중입니다
5. 찾아보니 시간이 많이 흐르면 처음에 가져온돈은 별 상관없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지금 남아 잇는 재산의 1/2을 받을수 잇는건지
아님 더 받을수 잇는지 더 적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65세 받을 국민연금도 14년치를 추후에 받을수 잇는가도요.
보통 변호사 선임시 초기착수료와 저 정도 금액이면 몇프로 수임료와 기간이 들지도 알고 싶습나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4) 기타사항
변호사선임료나 성공보수액 등은 각 변호사사무실의 재량사항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상담소에서는 소송구조요건이 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성공보수로 5%를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수익 200만원이상이거나 자산 2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 상담소의 소송구조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