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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는 이혼 후 처음엔 면접하기로 했던 2주에 한 번 쯤 면접했던 것 같으나, 이후론 점 점 그 간격이 늘면서 몇 달간 소식이 없었던 적도 많았고, 그렇게 겨우 명절이거나 한 경우에만 데려가서 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혼 당시 5살이었던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아이와의 면접은 아이가 연락하면 만나거나 혹은, 시간이 안된다며 미루고, 거의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와 만남을 가져도 아이와 친근한 대화도 없고, 핸드폰 쥐어주며 게임만 하다오기 일쑤였고, 작년까지 약2년 정도 진행된 미술치료의 담당 선생님은 아빠에게 갔다오면 좀 더 산만해지고, 난폭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여권 발급문제로 친권지정을 공동으로 했던 것을 제일 많이 후회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발급하려 했는데, 친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어, 지금은 간편해져서 주소지와 인적사항 작성에 동의했다는 사인만 받으면 되지만, 그것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불편한 일인데, 6년전에는 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는데, 아이 여권 발급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아이가 휴대폰을 갖고 싶어하여, 1학년때인가, 2학년때인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루다 작년에 개통을 해주었는데, 그 키즈폰요금 2만 몇천원을 미납하여 미납문자가 오기가 다수, 발신 정지, 결국 수신정지까지 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배우자가 이런 상황으로 아이와 연락도 안되는 휴대폰은 제껴두고, 새로 개통을 해주자고 나섰고, 개통을 하러 가서야 알았습니다. 요금이 미납인 상태로는 새로 개통도 불가하며, 미납상태가 오래가게되면 아이의 신용정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겨우 11살인 아이의 신용정보가 안 좋아진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않고, 미납요금 정리를 하라, 그리고 요금을 내지 않을거면 핸드폰을 해지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2달치 밀린 미납요금을 제 카드로 결제하고서야 새 폰을 개통할 수 있었고, 그 이전폰은 위약금이 남은 상태라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 아이의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어(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부정교합이 있어, 교정이 필요하여 병원에 갔더니, 교정비용이 100만원정도가 되겠다고 하여, 이혼 당시 아이의 친부가 아이 교정이 필요하게 되면 연락하라고 했던 문자내용이 기억나 혹시나,,하며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교정 시술을 하고 시술비용을 결제한 카드영수증을 찍어 사진으로 첨부하여 보냈으나, 그 마저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 아이의 아빠는 아이에게 관심도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공동친권자라는 이유로 제가 아이 양육을 하면서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들에 동의를 구해야하고, 연락이 안되면 일의 진행도 안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친권을 공동에서 저한테로 변경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친권자 지정변경신청을 하려면 어찌 해야하는지, 법적인 절차에 무지하여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두서없고 장황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저의 친권자 지정변경신청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