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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께서 외도를 하셨고
이에 대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조금 뻔뻔하게 나오시며,
심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돼서 몸싸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녀인 저와 누나(모두 20대 후반 성인) 어머니 편입니다.
건설 일용직인 아버지 직업상 청소년일 때부터 늘 술만 드셨고,
가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도하신 것에 대해 되려 성을 내시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의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1. 이혼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예상 비용이 얼마정도인지
2. 이혼소송에 필요한 물증이 부족한데, 어느정도의 물증을 확보해야하는지
3.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명의는 아버지이지만, 직업상 대출이 나오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 대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아버지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지
4. 이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이 있는게 매일매일이 숨막히네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상비용은 기본적으로 인지송달료가 필요하고,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요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이혼소송에 필요한 물증을 어느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정도가 되면 됩니다. 자녀의 진술서도 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비용부담은 어머니가 하셨는데 명의상 아버지의 것이라면, 이혼과 별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혹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증거나 소유권취득시기 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가까운 지부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방시 관련된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