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심지어 상한음식 안먹을거면 맨몸으로 집 나가라고 아무것도 안해줄테니 라고 협박당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21살이라서 어른이긴하지만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독립할수 없는형편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폭언을 당해왔는데 녹음을 못해놔서... 돈만 있으면 당장 나가고싶으나 법적 대응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때까지는 녹음으로 증거를 모으다 고소하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증거는 녹음으로 모으려고하는데 녹음기록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가정폭력범죄로는 취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기록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귀하의 어머니를 처벌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간에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 모욕을 한 것만으로는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2. 귀하가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