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인 선임에 관해 질문합니다.
조회 : 107 등록일 : 2019-04-22
작성자 : spe7star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기관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 친부모의 사망이나 친권을 상실했을때 후견인을 필요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희 기관은 아동위탁기관으로 현재 위탁모님이 후견인 선임을 원하고 계셔서요. 친모가 살아있는데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조차 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아동의 후견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가정위탁의 경우 친권이 없어 통장발급이나 병원업무 등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제925조의2).
따라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미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조부모라면 조부모가 친모에 대하여 '친권 일부 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아이를 보호학고 있는 미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미성년후견인 후보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과 함께 미성년자 본인의 이름으로 친부(상대방)에 대한 친권 일부 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에 관하여 청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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