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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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시절부터 계속해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왔습니다.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오면 접시나 유리가 깨져 있고, 물건이 집어 던저져 있던 적도 있으며
지난번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문을 잠그자 아빠가 문을 주먹으로 쳐 문을 부숴버린 적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중학생 때도, 본인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혼자 나가서 살거나 돈을 벌어오라, 고 말한 것을 셀 수도 없습니다.
그 때에는 그래도 아빠라고 생각해서 차마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물리적 폭력, 협박, 언어 폭력을 끊임없이 당해오신 어머니도 이제야 더는 안 될 것 같다고 정신이 드셨는지 이혼하려고 하시는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꽤 긴 시간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견디지 못해 다른 남자를 만나온 것인데,
간통죄가 될 우려도 있고, 본인이 바람을 피웠으니 아빠를 수용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여전히 이혼하지 못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저는 아빠가 너무 큰 소리를 지르고, 고함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쓸 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런 굴레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분들이 진정시키고 가셨고, 그 뒤로 연계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상담 이전에 지난 시간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에 자해 및 자살기도, 정신과 방문, 대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 받기 등을 해 왔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경찰 신고 이후로 교묘하게 낮은 소리로만 언어 폭력을 가할 뿐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재판 이혼으로 간다면 어머니가 더 불리한 상황인가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어머니께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위 1이나 3의 이유를 들어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귀하의 어머니를 위하여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진술서에는 귀하의 입장에서 육하원칙에 맞게 부모님의 혼인 관계 파탄 원인 및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고, 위 진술서 마지막에 귀하의 서명을 쓰고 인감날인을 한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어머니에게 드리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