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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몇년 전에 재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재혼 당시 저는 성인이였기 때문에 따로 입양절차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30대에 결혼도 한 상태이고 해외 체류 중입니다.
어머니가 입양과 함께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하길 원하셔서요.
성인의 경우 성 변경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새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리고 본인인 저의 동의가 있어도 성인인 경우에는 법적 철차가 많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정말 변경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성을 바꾸지 않고 입양절차를 밟을순 있는건가요? 어머니 새아버지 두분다 완곡히 제가 성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성을 바꾸지 않고 입양절차를 밟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절차를 잘 통과하고 성을 변경 한 후에 혹시 다시 제 본래 성을 되찾을수는 있나요?
다시 본래 성으로 되찾을수 있다면 그 절차또한 많이 까다롭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민법 제781조는 자의 복리를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자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의 경우, 미성년과는 다르게 복리를 위한 성본변경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로 인용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친부의 동의는 요건은 아닙니다. 성년자의 경우 성본변경청구의 동기 등을 확인하고자 전과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전과나 신용불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과조회를 통해 범죄를 의도하거나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참고로 갑이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의 이혼 후 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병의 성과 본으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성ㆍ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ㆍ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참조).
다만 성년자가 결혼을 앞두고 실제 양육자인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어 변경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성년인 자녀와 계부 사이에 안정적인 생활관계가 존재하는 등 자녀인 성년자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면 성년자의 성본변경청구도 허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본변경허가 청구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대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성과 본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친부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2. 성을 바꾸지 않고 입양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또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귀하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3. 모든 절차를 마쳐 성이 변경되었는데 다시 또 성을 변경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