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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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게 다른남자를 만난게 아니고 서로에게 소홀하고 실망을 느꼈고 털어놓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않아서 헤어지자고 말한 상태에서 외도를했습니다.. 아이들(현재 초2.초5)은 제가 키운다고했으나 욕설만듣고 통장에있는 돈이며 보험수혜자도 자기로 돌리면 이혼해준다고해서 다 해줬는데 이혼을
안해줘서 포기하고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남편을 설득해 부부상담도 받으면서 노력했지만 기분만 상하면 폭언에 폭행당한적도 한번있고
세상 심한 욕들은 다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덜 풀리는지 같은해 12월 온라인 지역카페에 제 직장이름과 실명을 올리며 창피좀 당해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확인 후 글 지우라고 해도 조롱섞인말만하고 지역카페 관리자가 글삭제를하면 또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보란듯이 반복으로 올리길래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얘기했고
고소했습니다.
그후 바로 별거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둘을 데리고 나와 보증금을 빌려 집을 얻고 살다가 별거9개월후 다시 합치게 되었는데 별거동안 아이들 양육비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라도 내주라고 했지만 들은척도하지않았고 혼자 힘으로 버티다가 겸사겸사 다시 합치게 되었지만
화가나면 그사건들을 처음부터 나열하며 화를냅니다. 심한욕설도합니다.
여전히 이혼도 안해줍니다.
저는 남편의 명예훼손으로 못살겠다 통보하고 나왔고 그동안 양육비도 받지못했고 지금도 자기가 정한 생활비150만원 이외에는 주지않습니다.
또 남편은 노름을 합니다. 간판은 당구장인곳에 가서 카든놀이를하고 작은 도박게임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불법이겠죠? 저에게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지난달은 1주일에 한번꼴로갑니다. 대략 저녁8시쯤가서 새벽7시~8시 사이에 옵니다.제가 중간에 안들어오냐며 너무늦다며 전화하거나 문자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항상 금방간다고 답장도 옵니다..
도박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생활비는 늘 부족하여 더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하며 싸웁니다..
저희는 부부관계도 안합니다. 다시합치고나서 알콩달콩살아보려고 늘 사랑한다는 문자도 보내고 저녁에 관계도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의 성기가 서지않는다고해서 비뇨기과에서 약처방도 받아왔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지않았습니다. 약먹으면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먹지를 않고 우리는 섹스리스가 되었습니다...성격차이는 말할것도 없이 너무너무 틀리고요,,,
도박에..싸울때마다 나오는 과거에대한 심한욕설과 성기능불구임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않고.. 이것들 중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절박하지만 그동안 가정파탄의 책임이 저한테 있었어서 합의이혼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내 아이들을 밝고 예쁘게 키우기위해서라도 제가 살아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양육권에 대하여]
한편,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