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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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3명이고 저는 작년 12월에 집을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 할수 없는 이유는
결혼생활중에 옷에 립스틱이나 화장품을 묻혀오는 일이 적잖았고
2012년도라 기억이되는데 술을 마시고 새벽늦게 귀가한 남편의 양말속에서 사용한 콘돔이 나왔고 그때쯤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그렇지만 아이들때문에 이혼을 결정내리기가 힘들었는데 몇년후 남편이 저에게 스와핑을 제의하는것입니다. 저는 부부가 나누는 유희라 생각을 했는데 제의가 계속 반복되는걸 보니 진심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저는 싫다고 거절했고 그러니 그럼 상대남자에게 터치정도만 허용하는건 어떻겠냐고 제의하고 스와핑얘기들이 오가는 사이트를 보여주며 계속 제의를 해왔습니다. 나중에는 직접 어떤 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스와핑제의를 다시 한 번 저에게 물어보고 연락한다고 주고받은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이 뚝떨어지고 싫었습니다. 싸움이 잦아지고 집을 나오던날도 싸움이 있었는데 이러다 맞아 죽을것만같은 두려움에 뛰쳐나왔습니다.
그사람과 헤어지고 깊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