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9개월 아이 양육 중에 있구요 아직 어린이집 적응기간이라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은 없구요 아이아빠가 주는 양육비가 전부입니다
2월에는 지급일에 입금을 해주길래 앞으로도 그러겠거니 생각했는데
3월부터는 지급일을 미루더라구요 이달 마저 지급일을 미루더니
심지어 연락을 안받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저또한 결혼 전 재직했던
회사이기때문에 알지만 급여를 밀릴 일도 없고 아이아빠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준비절차나 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상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관할하는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하되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양육비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甲은 乙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인 개인사업자 내지 회사법인체를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식 및 필요한 서류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사이트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색해서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