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재혼하셔서 지내시던중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집명의변경을 할려고
서류를 발급받다보니 아저씨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들이 하나 있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중에 그 어떠한 내용도 듣지도 못하였는데
저희 어머니와 같은 상속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들이 있다는것조차도 듣지도 못하였는데 상속권이 부여가 되나요?
-집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상속권포기를 권하였을 경우, 상대쪽에서 거부했을 시 집에대한 권리가 있는건가요?
지금 병원비만으로도 감당하기에 어머니혼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집 대출금도 빠듯한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 방법이 없을지 자문구합니다.
집 명의 변경으로 인해 상속권 포기를 권하더라도 상대쪽은 거부할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와 상대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어려운 경우 심판분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