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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진행했더니 사법보좌관 처분 정당하다며 기각이 되었습니다.
잘못 접수한 것 같아서 다시 접수하려고 하는데
'압류해제및취소신청서(채무자청구이의)'로 접수하면 되는지요?
이걸로 접수하려고 하니 '2019타채103625는 2019라337 사건으로 (재)항고 되었으니 (재)항고된 법원에 해당사건번호로 제출하라고 팝업이 뜨네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내방상담 받았는데 그때는 2019타채103625로 접수해야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어떻게(어느 항목에 어떤 사건번호로) 추가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 드립니다.
즉 귀하에게 양육비를 주라고 나온 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1.지금이라도 채권자가 압류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급여 통장을 변경하면 됩니다.
회사 경리과에 본인의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지정된 제3채무자 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변제 또는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압류한 제3채무자 은행에 예치된 예금이 전혀 없다면 정지신청을 생략한 채 곧바로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심이 정상적인 절차로 생각됩니다.
3. 이렇게 해야 향후 채권자가 고의로 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질문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피고가 되는 채권자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