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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류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물류회사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작년 12월 12일, 남편과 물류회사가 작성한 지입차분양계약서에 계약금액(화물차량 분양금액)은 총 7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양금액 세부내역에는 할부금액인 71,000,000원이고 미수금액은 4,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미수금액이 왜 4,000,000원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고, 총 금액인 75,000,000원 아래에 (차량가격, 넘버임대비, 등록/취득세, 수수료, 보험료, 기타비용 포함)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3. 그리고 계약서에는 '미수금 사백만원은 출고 전까지 당사에 납부해야 배차를 받는다. 그리고 차량 부가세 130만원은 당사에서 우선 대납하며 부가세 환급 시에 납부하거나 혹은 운송료에서 차감한다.' 라고 되어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미수금 4,000,000원 중 계약날 남편이 2,000,000원을 회사의 대표님 명의의 계좌에 이체해줬고 남은 2,000,000원은 본인들이 매달 900만원에서 1천만원씩 벌게 해 줄테니 매달 50만원씩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그러나 실제로 수습기간 3개월을 계속 강조하며 가까운 곳에 가는 일만 줬고 1달을 꼬박 일해서 처음 받은 돈이 560만원이었습니다. 트럭유지비로만 월 400만원이 들기에 이 돈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남편은 콜어플을 위주로 일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하느라 쉬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5. 그런데 이 회사는 운송료를 40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12월 운송료도 2월 10일에 받아야 했으나 본인들의 착오로 3월 27일 경에 입금되었고, 1월 운송료 역시 회사의 시스템 문제로 3월 12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운송료는 남편이 보내야 할 서류를 며칠 늦게 보냈으니 회사의 시스템은 매주 금요일만 이체해주므로 4월 19일에 이체해 주겠다고 하여 마냥 기다렸습니다. 회사 측에서 계속 입금 기한을 미루고 늦췄으나 참았습니다.
5. 그러다 그 당일날인 4월 12일에 남편이 회사 영업이사와 통화하여 차 사고도 났고 집안 사정도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여 새벽에 돈이 더 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송료를 지급해주기로 한 4월 19일에 남편이 입금되는건지 확인 전화를 하니 갑자기 입금을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3월 한달동안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회사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에게 갚아야 할 미수금 잔액인 330만원을 한번에 가져가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4월 10일에 받았어야 할 운송료 역시 330만원이었던 것입니다.
6. '우리가 이미 소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체를 해달라, 그리고 회사도 약속한대로 월 900~1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대로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으나 회사는 "당신이 3월에 일도 안 했고 통화도 안 했다"라고 말하고 신뢰의 문제만을 얘기하며 지급할 수 없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7.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미수금 4백만원과 차량부가세 130만원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미수금 4백만원과 차량부가세 130만원에 대해 증명할만한 그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저 지입차분양계약서에 미수금 4백만원과 차량부가세 130만원이라고 딱 명시만 해놨어도 그게 미수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요청하여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요청한 서류를 받지 못했을 때 저희는 이 금액을 미수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자료로 증명된 금액 외에는 미수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건다면 저희에게 승산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디 한 곳도 기댈 곳이 없는, 법에 한해서는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문제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