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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판결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으로 재판이혼을 마친
모자 가정입니다. 그때 당시 양육권,친권 모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매달 17일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구요.
저를 맡아 주셨던 권성희 변호사님께서 양육비 지급 안할 경우에 이같은 방법으로 다시 신청하라고 말씀해주신게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두 세달 지급하는가 하더니 작년 6월부터는 지급을 안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고 전화번호 까지 바꾸면서 안주다가 지금도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남편은 작년 11월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인 상태이구요.
그 사람 말로는 시보기간 6개월이라면서 돈이 없다고 안주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
또 양육비 청구를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