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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댁의 어머니, 즉 사둔께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치료받은 병원 기록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면서 밭에 작물을 심기도 하시고, 근근히 생활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오기를 부리면서 밭의 작물과 어린 감나무를 뽑아버리자, 화가 나서 그 집에 가서 그 할머니에게 따졌답니다. 그 분이 욕설을 하시길래, 머리채를 잡고, 주변에 있는 막대기 같은 것으로 두 어대 때렸답니다. 그런데 수원에 살고 있는 아들이 내려와서, 할머니를 입원시키고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병원을 4군데를 가도 진단이 안나온다고 입원을 거절하자, 5번째로 개인병원을 찾아가 입원시키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내고, 합의금을 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간병인도 쓸 것이고, 추후에 후유증이 있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청구하겠다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생네는 기초수급가구이고, 신문배달을 해서 3자녀와 함께 겨우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병원을 4곳을 옮겼다는 이야기도 저쪽에서 했고, 처음에는 20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6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로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도 있고, 문자 내역도 있습니다. 이런 단순 폭행 사건에 합의금 600만원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사둔께서는 치매환자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쪽에서 부당하게 괴룁히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나이가 고령이고, 한 동네에 살면서 오랜 은원관계가 있고 한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녀가 말도 안되는 합의금과 사후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만약 합의에 실패하고 법정공방을 하게 된다면, 법률적인 구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구체적인 폭행 내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며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죄목, 벌금액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법적다툼으로 이어진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