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전 성인이며 따로 나와 살고있구요
그런데 얼마전 성본변경을 진행하려고 서류를 떼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직 친부가 남아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래저래 찾다보니 부모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친부는 친부이기에 서류상에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사람이 제 등본을 뗄 수 있다고도 나와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같이 살고있다면 사생활침해? 그런걸로 서류를 넣어 제 등본 떼는걸 막을 수 있다고 봤는데 전 따로 나와살고있어서요.. (제가 세대주)
하여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봤더니
가정폭력상담소장이 발급한 서류. 입소증. 성폭행 관련 블라블라..
이렇게 있던데..
가정폭력은 제가 미성년자일때 생겼으며 2007년쯤 친부는 집을 나갔습니다 (별거) 많은 시간이 지나 그당시 증거는 지금 아예 없으며 경찰 신고 넣었던 내용은 최대 3년까지만 보관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제가 등본발급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뒤늦게 상담소라도 가서 상담 받고 증명서를 떼도 되는것인지요..
상담소도 어느곳을 가야 증명서를 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본변경 법원 진행시 친부에게 연락이 갈수도있다던데 만약 그사람이 연락받으면 제 집주소로 찾아올까봐 무섭습니다. 그전에 꼭 막고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즉, 귀하에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소위 '쉼터'라고 합니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만 받은 자료만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 진단서 혹은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귀하의 신청이 받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