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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년 이혼을 하였고 그 당시 양육권과 친권을 아이 아빠가 가져 갔습니다. 이혼 후 아이와는 규칙적인 만남을 지속 하였고 최근에 아이(중3)가 학교적응을 하지 못해 제가 사는 지역으로 전학을 와서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여, 그 쪽 집 동의를 얻어 제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였고 금일 교육청방문하여 학교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 8년전 재혼을 하였고 슬하에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남편도 제 딸과 만남에 항시 같이 하였기에 친밀감도 있으며 같이 함께하는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권을 공동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친권 부재로 인해 제 회사에서 아이에게 주는 복지혜택 (항공권 할인, 고등,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 또한
복지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이번에 저에게 아이를 보내기로 하면서 친권을 공동으로 하는것에 동의를 했다고 하여 공동친권 처리 절차 및 제가 심판을 받기 위한 서류 작성 등의 도움 받아 빠른 처리 원합니다
5월9일 전학 처리 할 예정이며, 제가 양육 예정으로 친권을 공동으로 변경을 빠르게 처리 하고 싶고, 소를 제기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처리 절차의 순서등 여러가지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빠른 회식 부탁드립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관련 신청서 작성 등은 외부에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작성할 수도 있고,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신 경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저희 상담소에 방문하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