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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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입니다.
같이 일하는동료중에 결혼이민온 필리핀 여성이 있는데요
어느정도 한국어는 하지만 ,어려운 단어,말을 조금 힘듭니다
한국에 온지는 대략 1년6개월~2년 미만 인것 같습니다
하루는 쓰레기장에서 울고 있길래 , 그 이유를 손짓발짓 하면서 물어보니,
비자 기간이 2019년7월 로 끝나는데, 남편은 갱신해줄 생각이 없고,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며, 비자 유지를 이유로
이 여성의 월급의 30%~20% 를 현금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필리핀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과 바람이 난 상태구요
이 부분은 어느정도 증명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 스크린샷 ,카톡 등등,,
받아간 돈으로 새로운 여성에게 돈을 보내주는것 같구요
카지노에도 출입하는것 같습니다
피해자? 당사자 라고 할수 있는 여성은
남편이 원하지 않아서 임신은 안한 상태구요
그동안 시부모 ,즉 남편 아버지 집에서 살았어요
이건 확실한 이유가 , 그동안 추가 근무하면 차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기가 괴산 촌 이라서요.
하지만 현재 이 여성의 상황이 좀 다른데요.
제가 오지랖을 너무 떨은 결과 인가 싶기도 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제가 좀 여러가지로 참견을 한 상태입니다
첫째, 남편이 안해주는 비자를 갱신할수 있도록 도와준 상태구요
둘째, 남편이 이혼도장 찍으로고 협박해도 , 찍지말라고 교육?했고
그로인해 남편과 시부모님이 집을 나가라고해서
현재는 옆동네 아주머니와 살수 있는 마치 쉐어하우스? 같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과정이 좀 있었어요
이 여성과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화해하고 싶기때문에
괴산 다문화센터 , 1366 여성상담소에 도움도 받고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괴산 다문화센터 에서는 이 여성이 집을 못들어 가는 일이 몇번 있었고
별일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 그들은 법적인 방법이나 도와줄방법이 없다 , 라고 했구요
1366 에서는 괴산산경찰서에 연락해서 몇일 지낼곳을 마련해주기도 했지만
그분들도 남편의 폭력이 없었기에 자기들도 직접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의 드리고 싶은점은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필리핀에서 데리고 온 자기 와이프를
마치 동물 유기하듯이 집에 오지말라고 하고
시부모님들도 자기 아들이 하는 일이니깐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갈곳이 없는 이친구는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갈수 밖에 없고..
1.남편이 비자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게 합법인지
불법이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2.이렇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수 밖에 없는지
나가라고 해도 무조건 들어가서 한대 맞기라도 해야 상황을 정리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는지
3.이혼을 하게 되면 비자가 자동 취소 되는지
4.남편은 이 여성의 동의 없이도 이혼할수 있고 ,비자도 짤라버릴거라고
말하고 다니며 ,회사에도 찾아와서 이친구 필리핀으로 돌아갈거라고
말하는데 ,
정말로 동의 없이 남편 혼자서 비자와 이혼을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마지막으로 꼭 법률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풍부한 경험에서 조언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친구의 이런경우 어떻게 행동하는게 가장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돈만 많으면 이혼 소송 변호사비 안무서워하면서 하겠죠
하지만 이친구는 매달 필리핀에 80만원씩 보내줘야하는 가장의 역활이고
그래서 남편이 착취해도 묵묵히 지냈으며
이혼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그 남편 도박중독이라 재산이 없는것 같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남편이 비자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위이고, 법적으로는 공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증거가 희박할 뿐아니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 등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라고 해도 무조건 들어가서 한대 맞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한다고 하여 바로 비자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결혼비자를 더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결혼이민비자(F6)의 경우는 비자 연장시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이혼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에 의해서는 결혼이민비자 연장이 불가하며,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5.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