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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7년동안 저는 남편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과 만나기전에 혼인신고를하고 아이를 한명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빼앗긴체 쫒겨나 술집에서 아가씨 생활을 하고 있을떄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모든 사실을 밝히고 결혼 생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어느날 부턴가 술을 마시면 폭언을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과거가 그래서라며 스스로 위로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큰아이가 생겼고 직장생활을하면서 버티고 있섰습니다
잦은 다툼과 여러가지 이유를 직장을 그만두었고 잠깐의 공백기간을걸쳐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싸움은계속되었고 그러다 제가 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별거를 하다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 한번만 믿어달라
그렇게 두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런데로 잘 지내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폭언을하고 먹고 술에 취하면 남폭한 행동과 폭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둘쨰아이가 생겼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람과 함께 마트를 시작했습니다
임신을해서도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일했고 이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심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술만 마시면 화를 참지 못합니다
술마시고 운전하고 사람들과 시비붙어 싸우고 벌금내고 가게부시고 나가서
안들어오고 그렁떄도 전 늘 그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람이 일을 않하거나 돈을 안벌거나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일이 터졌습니다
술을 먹고 제가일하는 저희편의점에서 직원들이랑 정말 많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3번이나 바닦에 밀치고 가게를 부시고 손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왔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부딪히고 온몸에 멍이들었습니다
그러다 직원들 보기가 너무 챙피해서 편의점옆까페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떄 경찰이와서 제게 가정폭력으로 남편분을 신고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떄까지도 한번도 남편의 그런 행동이 가정폭력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지금 처벌하지 않아도 이 사건으로 다시 처벌할수있다고 했는데 그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시점에 제가 까페에서 일하는 남자 알바생과 바람을폈다면서 저를 나가라하고 나가는 저를 붙잡고 정말 미친것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화가나면 술을 먹고 술에 취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 몸이 좋지않아 대학병원에서 만성통증 치료를 받으며
우을증으로 인한 통증 섬유근육통이란 진단을 받고 우을증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도 가게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물론 따로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듯 하더니 다시 원점이고 또다시 달라지는듯 하다가는 원점이고 제가 한 일들은 다 나쁜짓이고 자기가 한일들은 다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어서 했다고하고
지금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번것이니 자기가 다 회수 하겠다며 너는 아무것도 한게 없다며 저한테는 한푼도 줄수없으니 그냥 알아서 살라며 남편 명의의 가게이긴하지만 제가 지금껏일해서 일구어 놓은 편의점과 까페마저도 빼앗으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권리를 찾을수있을까요?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