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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현재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각방을 사용한지 오래되었고,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어머니가 외출후 현관문을 잠그거나, 어머니가 사용하는 물품을 허락없이 버리는행위, 언어적 폭행이 수시로 있어왔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저희집(저는 결혼한 상태)에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 제가 열쇠집에 전화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누워있었으며 제가 문을 왜 잠그냐고 말하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청소기로 저를 때렸으며 제가 입술을 맞았습니다.
제지하기 위해 제가 등뒤에서 아버지를 안아서 폭력을 제지하였고, 고함과 언어적 폭행은 지속되었고, 예를 들어 죽여버리겠다는둥, 직장으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등의 폭언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싸서 저희집으로 일단 옮긴상황입니다.
일단 가정폭력으로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집에서 거주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두분을 이혼하게 하고 싶은데, 가정폭력으로 신고후 이혼절차를 하는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가정폭력이 어제 이루어졌으며 오늘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2. 수십년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본 어머니를 아버지와 이혼하게 하려는데 어떤 준비절차가 있는지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라도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2.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