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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팔천을 잃었고 카드론 대출이 사천있다고 말하더라구요
집에 다른 은행대출 육천, 외할머니께 빌린 돈 사천, 저한테 빌린 돈 천만원으로 약 1억1천의 빚 도있는데 그거 안갚고 생기는 돈으로 주식하더니 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중3때부터 사업실패로 삼천의 빚을 만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때는 무료급식먹고 석식은 지원이 안나와서 돈없어서 못먹었습니다. 과자먹으면서 버텼네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고등학생때부터 했습니다.
당연히 대학 학비도 보태주지않았고 그래서 제 앞으로 학자금이 삼천정도있었습니다.
문제는 학자금대출받을때 생활비대출 받아달래서 받아줬던게 문제입니다. 약 천만원됩니다.
친모는 어릴때부터 친부에게 잡혀 20살부터 내내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왔고, 나가서 일도 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망가지셔서 매일 물리치료다니면서 출근하십니다.
문제는 저 빚 말고 저희앞으로 집이 3채, 차가 1대 잡혀있는데요
첫번째 집은 지금 저희 가족이사는집이고 자가입니다. 근데 명의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어요.
두번째 집은 외할머니가 빌려준 사천으로 전세끼고 산 집입니다. 이것도 명의 아버지걸로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집은 외삼촌집인데 명의만 어머니껄로 잡혀있습니다.
차 한대는 친부가 일할때 사용하는 차인에 이 명의를 어머니껄로잡아놓고 은행대출까지 실행했습니다.
솔직히 두번째 집도 외할머니돈으로 산 집이기때문에 엄마명의여야 맞는거고,
첫번째집은 같이 돈벌어서 산 집이기때문에 반반으로 보일수도있지만, 저의 친모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집안일을 아예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100% 저의 친모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