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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사정상 친척누나(작은 아버지딸) 태어났을때 친딸로 호적을 올렸었습니다
그후로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구요 어머니는 친딸로 되있는 친척누나를 호적정리 하고 싶어하세요 아버지또한 친척누나를 호적에서 정리 하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친척누나에게 정리해달라고 부탁할예정인데요
가정법원에서 신청하게되면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아버니-누나,어머니-누나 개인간 처리해야하는지
부모님-누나 묶어서 처리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친척누나분께서 원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 모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 1. 부, 피고 2. 모 묶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장,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상 부모, 친생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등록부상 부모, 친생부모 각1통), 기본증명서(등록부상부모, 친생부모, 자녀), 주민등록등본(등록부상 부모, 친생부모, 자녀 각1통), 유전자검사서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실 때,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