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내는 중국 한족입니다.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2013년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였고, 혼인관계 증명을 공증받아 중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국 모두 혼인신고 완료하였습니다.
2. 혼인 후 2018년까지 5년간 저희 부부는 계속 중국에서 생활하였고, 아내는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므로 외국인등록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2016년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기가 출생하였고 중국당국에는 출생신고 완료하였고(중국 출생등기증에 한국인 부모로 기재되어 있음), 한국에는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현재 만 2세)
4. 제가 중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올해 초에 먼저 입국하였고, 아내에게 자식을 데리고 한국으로 와서 함께 지내자고 계속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현재 저희 부부는 합의이혼에 서로가 합의하였고(저는 중국에서 취득한 신혼집과 자녀 양육을 포기하며, 아내는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음), 제가 한국에서 합의이혼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합의이혼에 대해 검색해보았는데 부부가 무조건 법원으로 함께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증도 제출해야 하고...저같은 경우는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외국인등록도 안되어 있고, 이혼을 위해서 한국에 입국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무슨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저같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십시오.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그런데 귀하의 경우 아내분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한 협의이혼절차를 귀하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