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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이 보좌관생활 7~8년 외 늘 남이 자기를 찾아주길 기다리는 편이었고 , 그동안 가계생활은 배우자가 주는 생활비로 꾸리고 살았습니다. 아마 가지고 있던 통장에서 모아두었던 돈을 빼서 주었던 듯합니다. 직업이 없던 저는 두 아들 가르치고 생활하느라 늘 부족하게 살았으나 배우자는 굶겼느냐,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느냐, 모자라면 너도 나가 돈을 왜 안벌였느냐며 미안하기는 커녕 저는 돈을 안벌었으니 이의를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정치펀애서 나와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나이가 오십이 넘자 현실을 자각한 것도 있고 큰 시누가 노인 관련 강의도 하니 시어머니, 큰시누, 배우자가 같이 어머니 도움(재력)으로 재작년 가을 노인요양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지금은 큰시누는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어머니만 나와 돕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딸과 살다 홀로 독립하면서 1어머니를 우리가 모시자 2본가가 있는 연희동으로 이사하자 3앞으로 제사를 장남인 자신이 모시겠다 4센터 운영이 어려우니 저도 나와 일을 도우라며 생각하고 의견을 달라는 통보를하였고
어머니는 모실수 있으나 제사는 불가하다(저와 배우자는 기독교이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지낼때는 기독교식으로 지내리라 기대) 연희동 이사 센터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저는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중임)하다 알리니
연희동에 집 알아보고 어머니 모실 집으로 이사할 것이니 그 후의 일은 알아서 하라며 4월 세째주 최종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재산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이며 배우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새집을 얻기전에 이 집을 배우자가 단독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의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 소송으로 제가 승소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집밖에 없기에 집을 혼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장 너무 필요하고, 앞으로 아이들과 저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사사무실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 소송으로 귀하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은 해보기 전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