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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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안내를 받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결혼 25년차 입니다. 23살,15살 자녀가 있습니다.
최근 2~3주 간격으로 새벽5시에 들어와 불지른다고 깨우고 술에 취해서 차내부를 다 부쉬기도 하고 TV도 부쉈고 다른 집에 강아지가 짖는다고 현관문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술마시고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러고는 기억인 안난다, 다시는 안 그렇겠다, 또는 자기좀 이해해주면 안되겠냐는 식입니다. 3주전에 취중에 차량내부와 폭력행사로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면서 술에 취해 피해를 주면 입원치료 받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주일전 또 술에취해 들어와 TV를 부쉬는 것을 보고 제대한 아들과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남편을 알코올치료기관에 응급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직후에는 남편의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댁에서는 군대다녀와서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저에게 직접적인 폭력, 폭행,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하고 다니는 일이든 귀가 시간이든 술집을 가든 신경쓰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술값 노래방비,마사지삽, 복권구입등을 사는 비용으로 모두사용하고 부족하면 술집에서 새벽에 술값보내라고 전화합니다. 여러차례에 음주운전, 음주폭행등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12년간 당뇨병을 갖고 있으며 이도 3개 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사회생활(대인관계)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건전치 못한 음주 사고를 반복하고 경제적파탄원인인 과도한 술값 지출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입원후 전화로 병원에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 세 가족을 제일 먼저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바로 병원에 알렸습니다. 그 후로 핸드폰만 울리면 너무 두려워서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의 사무실에까지 전화해서 지금은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근처 정신건강학과에서 안정제등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남편을 가정에 머물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으나 남편의 삶의 방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술자리를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한다 라는 생각입니다.(2017년7월부터 무직, 퇴직급여는 유흥비로 모두 사용) 가정에서는 연락안되면 불안초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술마시고 들어와서 저희한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마음 졸이는 일상이 되었었습니다.
합의 이혼을 몇번시도했으나 그럴때마다 짐챙겨 시골에 다녀오거나 다시 잘 하겠다고 다시는 술 안마시고 행복한 가정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고 그때 그때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치료후에 퇴원해서가 걱정입니다. 가족상담, 사회적응등 훈련도 한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너무 지치고 이 힘겨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 남편이 응급입원시킨 저와 큰아이에게 원망이 크므로 본인이 생각이 바뀌는게 최선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아버지의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봐 왔기에 아이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저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지금 남편은 집행유예(특수공무집행방해)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정보호사건으로도 신고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원출석이라든지 경찰서간다든지 하면 많이 괴로워 하는 것을 봤습니다.그로 인해 더 역효과가 생길까하여서요..
1. 이혼소송으로 접근금지, 위탁보호,치료위탁,전화금지등을 사건접수하지 않고 진행할수 있는지요?
2. 응급입원중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보호자 효력이 상실되는지요?
시어머니와 친누나도 응급입원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 보통 응급입원치료후 퇴원후 예후가 어떠한지요?
4. 저의 경우처럼 경제적파탄, 폭력성향등이 이혼의 사유가 가능한지요?
5. 이혼소송의 경우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저도 이렇게 글로 문의 드리는것이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전문의사의 진단결과와 치료후 남편의 마음가짐을 기다렸다가 결정할 것이지만 먼저 이런 저런 상황을 염두해 두고 저도 방향을 잡아야 할 꺼 같아서 상담 도움 받고자 글 올립니다.
2. '보호자 효력'의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응급 입원 중 이혼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달라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3. 퇴원 후 예후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4.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상대방에게 사건 서류가 송달되기까지의 기간이 제각각이고, 상대방의 대응여부에 따라서도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처리기간이 몇개월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