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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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결혼 한지 2년되어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빚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달도 힘들지만... 다음달부터 대출금상환액이 늘어나게 되어서
감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개인회생,파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개인회생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동차담보대출과 햇살론, 제2금융권 대출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한곳, 보험대출 등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음달부터 여러곳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을 해야하는데 ...
현재 남편 직장에서 월급이 몇달동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여서 제 월급으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또, 남편도 갚을 빚이 있는 상황이 입니다.
대략적인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진행이 가능한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모두 다 그렇겠지만... 모르는 분야이다보니..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파산절차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1&cciNo=1&cnpClsNo=2
참고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