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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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시간 아이키움(친정)- 6년/ 2명- 월 40만원드림/ 세월지나 잘살면 갚으라함
3. 6년간 초등생아이들 방학(여름방학-겨울방학)- 상주하시며 가정살림살아줌(친정어머니)
4. 15년 정도 전 시댁 토지 상속받음(1000평)
5. 시댁 시동생 필요한 돈 1억 2000 요구하여 1억 2000 퇴직금 정산하고 은행 대출하여 줌
6.상속받은 토지가 토지개발용도로 국가에 토지 100평 매매하여 8000만원 보상받음
7. 시댁 병원비 포함 모든 세금(전화세, 수도세... 기타등등) , 필요시 돈 지불함 (대략 7000만원)
8. 상중에 장례식비용 1900만원중 1400만원 지불함
9. 시동생 ; 우리가 해준 1억 2000/ 아버님 8000/ 차구입 1000/ 토지 500평 상속받음
이혼사유: 토지상속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발생. 토지를 동생에 비해 더 받았으니 무조건 맏이가 다 해야하며 동생이 못사니 무조건 도와주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생각함/ 어느정도 도와주었으니 앞으로의 삶은 자기가 이끌어가야한다고 생각함/ 부모재산 부모마음데로이며 상관하지말라는 의견 무시와 타인 취급함에 대한 심한 심리적 손상/ 아이들을 6년간이나 친정에서 돌보아주었길래 맞벌이가 가능하였으며 그 고마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 평소 이런 의견차이로 자주 다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발생
질문 1) 만약 이혼하여 재산 분할시 15년 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지분이 발생하는지?
질문 2) 만약 이혼하여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워 준 6년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질문 3) 아이들 양육비는 고등1명/ 중학1명에 대해 어느정도 청구가능한지?
질문 4) 위자료는 청구가능한지?
즉 15년 전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귀하가 이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다만 귀하께서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2.~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귀하와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