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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 이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아버지 모두 60대이시며, 아버지는 1994년도에 보증문제로 집이 넘어간 후, 할아버지댁에 어머니와 저, 오빠 세식구를 놓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와 같이 2년간 살다가 할아버지할머니가 집을 구하여 분가하시고 지금껏 어머니는 그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이후로 몇년에 한번씩 연락이 오긴 했지만 가정에 금전적인 도움을 100원도 주지 않으셨고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는 두 아이를 키우시고
할아버지 명의의 집에 남겨져 집 대출금을 홀로 갚으시고 할아버지가 다른 집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오빠에게 증여하시며 가등기를 걸어두셨습니다.
낡은 집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이사를 가고자 할아버지께 연락드려 집을 팔고 저희가 갚은 대출금만 가지고 나가겠다 했으나 월세 살았던 셈 치라고 그 집은 너희집 아니라고.. 나가려면 빈몸으로 나가라 하셔서.. 버티고 여태껏 살았습니다.
그러다 무슨 일인지 몇달전 가등기를 풀어주셨고 온전히 오빠 명의의 집이되어 매매 후 이사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머니랑 아버지가 부부 상태이십니다.
어머니는 연락이 된다해도 얼굴도 보기싫고 이혼소송하며 돈도 쓰기 아깝다며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해서 자동이혼 할 순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동이혼이 가능한지.. 이럴 경우 아버지께 서류가 보내어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빠른지..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동이혼이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이혼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이혼이 합의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서류 접수시 1회, 숙려기간 1개월 후 1회만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에 비하여 빠르게 이혼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이 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위자료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