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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의 와이프는 필리핀 사람 입니다.
와이프에게는 4살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와이프 아들로만 충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결혼이 처음이고 이전에 아이만 출생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현제 필리핀 부모집에서 혼자 있어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봤지만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와이프의 아들의 출생신고서 및 번역및 공증이 필요하다는데 전혀 감이 않오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국제결혼신고후 1년후 입양 신청 할수 있다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작녁 9월에 필리핀에서 결혼했으며 신고도 했으며 한국에서는 필리핀 결혼증명서를 가져와서 11월8일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입양신청에 자세한 정보 및 서류를 할고 싶습니다.
7월달쯤에 와이프의 아들로 관광비자로 들어온 다음 바로 입양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입양신청을 언제부터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정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3조).
<국제입양의 형태별 입양절차>
1.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2. 국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가, (1)].
국외에서 외국인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외국법이기 때문에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